하나씩 알아가는 의료정보-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

안녕하세요. 민하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진료비 지불제도의 대하여 말씀드리려구해요.

진료비는 총 6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여섯가지의 종류 중 우리나라는 두가지 지불제도를 시행하고있습니다.

먼저 4가지 종류의 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두가지 지불제도의 관해 말씀드릴께요.

① 인두제

-> 일정한 수의 가입자가 특정 의료공급자에게 등록하고, 의료공급자는 진료비를 등록자당 일정금액을 지불 받는 방식.

등록 기간동안 의료공급자는 정해진 급여범위 안에서 모든 보건 의료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며 등록자가 실제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진료비를 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

 

② 봉급제

-> 의료인들에게 그들 각자의 근무경력, 기술수준, 근무하는 의료 기관의 종별 및 직책에 따라 보수수준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월 1회 또는 일정기간에 급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③ 총액계약제

-> 보험자측과 의사단체간에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총액을 추계 협의한 후 , 사전에 결정된 진료비총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④ 일당진료비 방식

-> 주로 병원의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투입자원이나 서비스강도의 차이를 두지 않고 진료 1일당 수가를 책정하여 진료 기간에 따라 진료비총액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진료비 지불제도이나 국내에서 시행하지않는 지불방식이구요.

다음의 두가지는 국내에서 시행중인 지불제도 방식입니다.

 

⑤ 행위별수가제

->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하는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일반적인방식입니다.

행위별 수가제의 장점은 현실적으로 책정하기 쉽고 합리적이며 행위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쉽고 환자의 치유를위하여 모든 가능한 진료를 제공할수있습니다.

그러나 과잉진료를 조장할수있고 국민의료비 상승의 우려가있으며 의료비 계산에 시간과 인력이 들어간다는 단점이있습니다.

 

⑥ 포괄수가제

->환자가 어떤 상병으로 입원했느냐에 따라 이미 책정된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진료 서비스의 질과 양의 상관없이 DRG라는 진단명 기준의 분류별로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포괄수가제의 가장 보편적인 예로는 치질수술, 맹장수술, 백내장수술, 제욍절개수술등이있습니다.

포괄수가제는 진료비 과잉 및 오남용을 억제하고 진료비 청구방법 및 진료비 계산을 투명하고 간소화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의 다양성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의 불만이 제기될수있고 비용을 줄이기위해 서비스를 최소화하여 제공하기때문에 의료의 질적 수준이 낮아질수있어 환자와의 마찰을 야기할수있다는 단점이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기에 어떤것이 무조건 좋다고는 말씀드리기힘들거같네요.

그저 장단점을 조화롭게 공존하며 의료행위를 하는게 좋을거같다는 생각을 해보게됩니다.

 

위의 6가지 종류 중 5번과 6번의 두가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있는 진료비 지불제도입니다.

참고하시어 진료비를 수납할때도 활용하시고 혹시나 보건행정학과에 재학중이신분들이 계신다면 학업에도 도움이 될거같네요:D